구글, 애플 왈 :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하면 안돼!'
재미난 기사가 하나 배포됐네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스마트폰 선탑재 삭제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려'를 표명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워딩이네요. 뭐 기분탓이겠죠.
선탑재 앱 삭제하지 못하게 해달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일 기본 탑재 앱이라할지라도 스마트폰 작동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사용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제조사, 이동 통신사 그리고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구글, 애플까지 스마트폰에 많은 수의 앱들이 선탑재해왔습니다. 더욱이 이런 앱들 중 상당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앱들임에도 삭제가 불가능해 메모리와 배터리만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마련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소비자가 선택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쓸모없이 삭제도 안되는 앱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입법해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던 구글과 애플이 입법을 앞둔 지금 주한미국 상공회의소(AMCHAM)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공을 걸었습니다.
왜? 왜일까?
구글과 애플의 입장은 '사용자가 선택재된 앱을 삭제할 경우 보안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도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글쎄요. 시스템 앱들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아웃과 구글플레이 무비, 구글플레이 뮤직, 구글드라이브 또는 주식, 뉴스 가판대, 나침반 등의 앱들을 삭제한다고 보안이나 소프트웨어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참 허접한 제품과 운영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나 운영체제 서비스 업체에서 반성하며 하루빨리 최적화하고 해결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위 나열한 앱들을 삭제한다고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겠지만요.
이들의 생각은 뻔합니다. 소비자가 사용을 하건 안하건 자신들의 폰 혹은 운영체제에 자신들이 만든 앱과 서비스를 넣어 삭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기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서만 놀라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써드파티 앱보다는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 앱과 서비스를, iOS의 경우 애플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되고 안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선이나 최고는 아니죠. 사용자에게 선택의 권한은 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iOS10에서 기본앱 삭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는데요. 이는 홈 스크린에서 제거가 되는 것은 맞지만 관련 바이너리 파일은 그대로 시스템에 남아있는 수준입니다. 구글 서비스들 역시 삭제는 안되지만 사용안함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즉, 여전히 폰에는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마음껏 설치하고 삭제하고 또, 다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마트한 폰이죠. 그런데 내 돈주고 산 집에서 이 집에서 살려면 쓰지는 않더라도 무조건 원치 않는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으라는 이런 행위는 말도 안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잘하든 못하든 국가에서 진행하고자하는 입법 행위에 대해 '제동'은 건다는 것은 암만 생각해도 한국 그리고 한국 사용자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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