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5일 화요일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 완전 자율주행차의 쟁점 사항은?


ICT와 자동차 결합의 결정체는 자율주행기술이죠.

이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전자제품박람회에서 대표적인 테크놀로지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기술은 결국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시스템이 운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율주행기술이 대중화되면 단순하게 운전자가 운전으로 인한 부담 없이 다른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산성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산업의 패러다임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자율주행기술이 실제 100% 적용될 수 있게 되면 자동차는 하나의 IT디바이스로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닌 수많은 Data를 주고받고 처리할 수 있는 Connectivity 공간이라는 역할을 하며 지금보다 혁신적인 도로교통시스템의 변혁과 함께 미래의 도시계획까지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이에 제반되는 제도와 인간사회의 행동양식까지 바뀌어질 수 있는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도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단계를 보면 운전자 보조 부문 자동화 조건부자동화 고도화된 자동화 완전 자동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쉽게 구분하면 반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반자율 주행 기술은 완성차 메이커에서 어느정도 상용화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고, 구글의 경우는 현재 완전자율주행 단계 직전까지 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요.



그런데 완전자율주행단계까지 가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완전 자율주행시 사고직전 가치판단의 기준은?

 

자동차가 완전자율주행모드에서 주행하게 될 때 전방에 사고예측이 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두가지의 선택지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는 보행자 1명과의 충돌이고 다른 하나는 오토바이와의 충돌입니다. 이런 상황에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보행자가 우선일까요? 오토바이와의 충돌일까요?

보행자를 우선해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더 많이 다치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것이 맞을까요?

어떤 가치기준과 어떤 예측시나리오로 이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자율주행차는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시대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이면 문제죠.

 

2. 완전 자율주행시 사고 나면 누구 책임? 보험관계는 어떻게?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은 자율주행차량이고 한쪽은 운전자가 운행을 한 차량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의 비중은 정할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차량의 사고귀책은 자율주행차 안에 있는 운전자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율주행차량 제조사에게 일부 귀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사는 어떻게 자율주행차량의 사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이는 자율주행시대가 되면 기존 도로교통법이나 보험제도에서 더 발전된 보완된 제도가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3. 완전 자율주행시 도로 환경 변화나 시스템 오류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천재지변에 의해 도로가 침수되거나, 도로가 파손되어 예기치 못한 주행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게 자율주행차는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는 자율주행차가 전방의 환경을 판독하는 센서의 기술과 판독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응할  날이 오겠지요. 그러나 도로상황은 경찰의 수신호에 의해 통제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자율주행차도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자동차는 인명과 관계된 재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벌어지는 일들은 복잡도와 경제적인 문제의 파급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 몇가지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직면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단순히 센싱하고 제어하는 기술수준의 진화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와 법규의 변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까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에 의해 사고가 났을 때 처리문제부터 가치기준까지 그리고 사회제도와의 결합문제는 많은 고민과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인류는 이것을 현명하게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그 중심에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처럼 운전에 포커싱된 자동차와 다른 가치를 주겠지만, 이에 따라 풀어야할 많은 숙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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